부동산 급등과 심각한 민심동향

부동산 급등과 심각한 민심동향 별꽃바람 [2005-06-09 오후 16:09:08]   조회/추천:11/0

전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는 미련한 직장인입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거의 꼭지에 왔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고 다니다 바보가 된 사람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거의 꼭지에 온 것이 확실한데 왜 부동산은 끝없이 오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개발은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각종 개발을 하면서 조용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 졸부가 된 사람들 중 젊은 사람들은 자식 농사를 위해 학군이 좋은 동네로 엄청난 돈 보따리를 들고 몰려들어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냥 농사를 계속 지으려는 사람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토를 장만하는 과정에서 땅값 상승을 유발합니다. 파주의 개발로 풀린 2조원 덕분에 연천의 땅값이 2-3배나 올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판교 개발 때문에 분당과 강남의 집값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위해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의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일본의 경우처럼 엄청난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추계인구는 2013년경에 피크에 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부문별한 개발정책의 책임이 더 큽니다. 제 주변에도 갑자기 몇 억이 아니라 몇 십 억대의 땅 부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귀영화에 크게 관심이 없는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 동요(?)하지는 않지만 많은 지인들이 회사 다닐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모두 국가에서 환수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약간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을 어리바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머지않아 다가올 재앙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2000년 초기에 있었던 코스닥 열풍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금도 개인투자가들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고 건전한 주식 투자 분위기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급등과 졸부의 양산은 코스닥의 후유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 경제적인 문제점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요즘 보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까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형국입니다. 건교부와 같은 일선 부처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면 청와대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건설경기가 다소 침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왜곡되고 있는 건설시장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에 나온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기사 “이건 미친 짓 뭐 하러 회사에 다니나?”에 대한 한 회원의 댓글입니다. 옮기는 이유는 이처럼 이득을 본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심각함을 느끼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정부와 청와대에 돌리고 있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발 심각한 민심 동향을 고려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하 펌글 3억5천 아파트에 사는 내 경우.. 상경기..(chamju), 2004/05/13 오전 10:09:44 저는 중소도시(전주)에서 2000년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올 때 서울의 뛰어오른 집값을 보고 얼마나 억울하고 울화통이 터지던지요.. 저는 1978년에 직장(교사)을 잡았었고 열심히 저축(50%이상)하여 10년만인 1989년에 전주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아파트 32평짜리를 4000만원(900만원 융자 500만원 부모님 보조)에 분양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그해에 결혼도 했고요. 그 당시 형은 서울 문정동 주공아파트를 3000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누나는 반포2단지 24평을 7000만원에 사면서 같은 단지에 있는 전에 살던 17평(16평??)아파트를 남주기 아까우니 2000만원(전세끼고)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기아 투자에 대해 별 개념이 없던 나는 사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정도 지난 후에 이사를 하려고 보니.. 서울집 값이 뛰어도 너무 뛰었더군요. 전주에 샀던 4000만원 아파트는 6000만원에 팔았는데 누나네 집은 3억5천, 형네 집은 2억5천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그집들이 2배이상 올라서 반포 주공은 8억이 넘는다고 하고 문정 주공도 재건축을 하여 올해 입주하는데 6억 이상인 것 같더군요.. 그래도 형제간이 좁은 주공아파트에 살면서 횡재를 만난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기자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사할 곳을 물색하다가 아는 사람이 수원 영통을 권하더군요. 출퇴근도 좋고 투자 가치도 있다고요.. 신도시가 깔끔하고 좋아서 38평짜리를 2억(1억 융자)에 샀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였으나 이사를 와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거의 매년 아파트 값이 오르더니 작년에는 한해에 1억이 오르더군요. 전주에서는 천만원만 올라도 가족 모두 곗돈 탄 기분이었을텐데.. 지하철 프리미엄이라지만.. 솔직히 떼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4년만에 한일도 없이 재산이 2,5배로 불었습니다.(1억은 대출받은거라..2억5천이 순수한 내재산)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이런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을 담보로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2억짜리가 아닌 3억5천짜리 아파트를 보면서 한숨을 쉬어야하겠지요. 서울에 집가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방사람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기득권이라는 것이 이런건가 봅니다. 자랑하는거냐고 불쾌해 하실 분도 있지만..저는 솔직하게 내 경우와 주위사람의 경우를 말하면서 집없는 분들에게 죄송함과 함께 부당함을 인정하고 뻔뻔하게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서민을 우롱하는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억..월급쟁이가 20년 정도 저축해야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를 하면 1년만에 생기나니 온 국민이 투기에 열을 올릴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수요자의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투기용 주택소유자는 엄벌에 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