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반핵인가'를 읽고(펌)

반핵국민행동 홈페이지에 신승종이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여 퍼왔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들러 보셔도 좋습니다.

반핵국민행동 홈페이지 : http://antinuke.kfem.or.kr/index.html 

 

  반핵국민행동 홈페이지의 ‘우리는 왜 반핵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보게 되었다. 김종달 교수가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가만 보니 왜곡되거나 편협된 내용이 상당부분 존재하였다. 김교수께서는 동 논고를 수년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 맞게 객관적 자료로 재작성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내 의견을 피력해 본다.

  1. 김종달 교수는 문제 1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일관성 없는 논리로 추진되어 왔다고 했다. 즉, ‘원자력에너지는 싸다, 석유의 대체 에너지다, 후퇴 불가능하다, 친환경적이다’는 등의 주장으로 논리에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바꿔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교수가 대학교 교수 특히, 경제학 교수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에 의아심이 든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이 애시 당초 김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초기의 원자력은 저렴했으며, 석유의 대체 에너지였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러다가, 원자력이 잠깐 침체기를 맞을 때는 이미 건설된 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에 폐쇄 불가능 했던 것이며, 이제 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니 친환경성이 부각되고 최근에는 경제성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추진될 때는 그 당시 사회의 문제점과 비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경제학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로 생각된다.

  고성장을 구가하던 과거에는 고효율의 산업시설이면 최고였던 것이 이제는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이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요구되는 사안인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이 수시로 논리를 바꾸어 가며 추진된 것이 아니라 원자력이 갖고 있는 장점중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부각 및 주장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50년대의 과거나 21세기의 지금이나 원자력이 좀더 근대화 되었을 뿐 근본 원리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경제학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혼동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논리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가야 하는데 경제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활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등의 경우다. 이런 경우 경제학자들은 그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접목하여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곤 한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시로 여러 가지 논리를 수립하곤 하는 경제학 교수께서 애시 당초 갖고 있는 장점중 어느 한 부문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고 논리를 수시로 바꾼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문제 2에서 김교수께서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먼저, 김교수의 글이 2001년경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5년 현재 시점에서 세계 추세를 보고 다시 개정본을 작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던 핀란드 원전은 절대적 지지로 건설되고 있으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프랑스도 다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010 Nuclear'라는 계획을 통해 원자력 활성화를 꾀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심각하게 재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비록 4년전 예측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편협적인 전망을 했던 건 아닌가 싶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전 지구적으로 급격한 속도로 쇠퇴하고 있어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1970년대 700%이상, 1980년대 140%로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는 약 5%이하의 증가에 미치고 있으며, 1998년 기존의 상업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전체 원자력발전소 수가 최초로 감소하면서 발전용량이 감소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통계숫자가 가지고 있는 뉴앙스를 이용한 말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똑같은 7기의 원전 증가의 경우에도 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7기로 늘어나면 700% 증가가 되겠지만, 10기가 17기로 될 경우 70%, 100기가 107기로 될 경우에는 7% 증가에 불과하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숫자가 적던 과거에는 수백 퍼센트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미 400기가 넘고 전세계 전력수요의 20% 가까이 감당하게 된 이상 수백퍼센트의 성장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성장률을 퍼센트로만 제시해 독자들에게 마치 증가세가 엄청나게 감소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다 정확한 원전 운영기수(건설기수가 아닌)을 제시하면서 좀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현재 태양열 및 풍력이 수십, 또는 수백퍼센트의 성장을 하고 있다가 수십년후 이들 에너지원이 전세계 전력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성장률이 수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이들 에너지원은 사양산업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김교수께서는 동의하실는지?

  게다가, 1990년대말 발전용량의 감소는 당시 카나다가 다수의 원전가동을 일시 중지하는 등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으며 2005년 현재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1990년대말 가동을 중지하였던 카나다 원전도 거의 다 재가동하였거나 최근 재가동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한다.

  3. 김교수는 문제 3 ‘세계 최대 핵단지화’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다 건설될 경우 넓은 나라들과 핵사고시 비교가 될 수 없는 작은 나라에 가히 장관을 이루는 핵단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 대책 1,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녹색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인지? 우리나라 전체를 풍력발전용 프로펠러와 태양열 전지판으로 덮고, 바닷속을 다 헤집어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더더욱 장관이 되고 생태계에는 더 치명적이 될 전망인데 김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가 좁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에너지 집약적인 발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는지?

  물론, 기술발전을 통해 풍력, 태양열 등의 발전원이 우리가 더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나를 비롯한 모든 원자력계 종사자들도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무조건 이상만을 추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다. 그럴 때는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그 차선책은 결국 최선책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원자력 추가 건설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가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김교수께서는 “학문적 측면에서는 그랬었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좀더 신중한 검토 및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 문제 4 ‘대책없이 쌓이는 핵폐기물’에서 김교수는 폐기물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하면 안된다는 논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약간 감성적으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폐기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에 비해 보다 양심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이야기가 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상존하지만 좋은 것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자그마한 나쁜 점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단점이 상존한다는 점에서는 원자력 뿐만 아니라 김교수께서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을 폐기물 한가지만 (그것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내세워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유례없는 한파, 폭풍, 가뭄 및 빙하의 유실 등이 온실가스 영향에 의한 지구 온난화라는 점에 일부 학자의 이견도 있지만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가 발전설비를 포함한 산업시설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명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최대한 적게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눈에 보이고 가두어 둘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리하기 나름이며, 수십 수백년의 문제이겠지만 관리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는 수십 수백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인류 및 생태계,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존망을 가름하는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문제 5 ‘지속적 위험노출’중 월성원전의 설계 및 제작결함 문제와 지질학적 불안정성 문제는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라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나로서는 상세히 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도 김교수는 자신의 논지를 일부 참고도서로만 제한하고 있다. 즉, 설계 및 제작에 대해서는 석광훈씨, 지질문제에 있어서는 이진한씨 자료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교수의 본 자료가 학계 논문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일개 개인의 의견 피력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상식으로는 최소한 이정도의 발표문을 작성하려면 다양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참조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에 맞는 결론 및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도 모르고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캔두형 원자력발전소 기체 방사능 과다방출의 원인이 정제되지 않은 천연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 석광훈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실제로 기체방사능 방출과 연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3번 테러로부터의 위험에서도 김교수는 2001년 자료만 인용하고 있다. 그뒤 미국의 독립 원자력규제기관인 NRC는 원자력발전소의 돔(Dome)은 비행기의 충돌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니 정정해 주었으면 한다. 김교수는 월성원전의 돔이 경수로보다 15cm 얇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 NRC의 해석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현장에서 원자력연료관리 담당 직원 및 과장으로 일해 왔던 나로서 ‘방사능 보호기준으로는 미흡’이라는 내용에 대해 한마디 해 드릴 것이 있다. 김교수는 마치 방사능은 조금만 맞아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부 막노동자만 피폭받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여도 어느 누가 자기 죽을 짓을 하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부하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원자력연료 관리담당 직원 및 과장시절 총 7년동안 어느 누구 못지않게 방사능을 많이 맞은 사람중 하나이다. 문제가 있을시 앞장서서 현황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느라 피폭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정한 규정내 피폭을 준수하였고 (어느 누구도 규정을 초과해 피폭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까지 건강한 아이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다 (피폭은 모두 총각시절 이루어 졌다).

  김교수는 일본의 원자력 산업에서 피폭노동에 종사한 노동자는 약 30만인에 달하며 사망자는 수 백인에 달한다고 본다는 자료를 인용하였다. 얼마전 일본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과 전혀 관련이 없는 터빈계통의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세계가 떠들썩한 적 있는데 수백명이 죽었다면 과연 세계 토픽감인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또한, 편협된 자료를 인용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

  6. 문제 6 ‘비경제성 문제’에서 김교수는 원자력발전이 현재 비경제적이라고 했다. 백번 양보해 김교수의 주장이 맞다고 치고, 과연 풍력 및 태양열이 원자력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구매되고 있는지 한전의 현재 전력 구매비를 비교해 보라고 하고 싶다. 과연 재생에너지들이 싼 것인지? 혹여 현재는 비싸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될 전망이라면 그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정부가 그렇게 구매해 주라고 해서 그렇다면 정부가 과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1번 항목에서 다루었듯이 경제성이란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김교수께서 본 자료를 작성한지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은 석탄, 석유, 가스값과 비교하여 원자력발전이 아직도 비경제적인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심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렇게 매번 에너지 가격이 춤출 때마다 수시로 논지를 바꾸실 생각이신지?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가 싸게 팔린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액슨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산가치가 나와서 비교되는지 모르겠다.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성이 없어 싸게 팔린다면 타 발전소와의 판매가격을 비교해야지 전혀 엉뚱한 비교를 하고 있다. 이점도 정정하여 타 화력, 풍력 및 태양열발전소의 판매가격과 비교를 해 주었으면 한다.

  7. 대책 1 ‘원전건설 중단’에서 김교수는 가장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원전건설 중단방법은 주민투표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원전주변 주민 (원전 종사자 가족 제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0%이상이 원자력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원전건설 중단 방법이 주민투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똑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와 반해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위조된 것이거나 주민들이 무지한 결과라고 주장하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또한, 세계 유례없는 핵단지라고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한반도에만 존재하며 좁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교역규모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 다른곳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만이 우리도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일종의 국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현실적 대처방안이라고 본다.

  한편, 원전의 추가건설 없이도 화력 및 수력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단서가 ‘여름 한 기간을 제외하면’이다. 그러면, 여름 한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한송전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김교수가 본 논고를 작성한지 세월이 흘러서 인지 요즘은 겨울철에도 여름 못지 않은 첨두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름, 겨울 모두 제한송전을 하라는 것인지?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의 70%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의 경우 발전소 출력 증감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하여 원자력이 첨두부하에도 적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하지 않을 뿐이지 원자력이 출력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 드리고 싶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만으로도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부 전망안의 2/3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단지 이론에 그친 내용인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전세계에 수출하여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마지막으로, 원전건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늘인다는 일본 Takagi의 1997년 분석을 인용하고 있는데 좀더 객관적이고 인정받을 만한 국제 보고서가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자료를 이용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 대학 교수로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게재될 논고를 작성할 때는 보다 객관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소피스트적인 주장만 내세울 경우 김교수의 논문은 갈수록 편협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총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독일 보고서도 객관성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본다. 또한, 독일 보고서에 나온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와의 온실가스 발생량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한데 묶어 이야기 함으로써 온실가스 측면에 있어서 은근히 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과 동일시 시키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

  8. 대책 2 ‘대체 에너지 도입과 녹색도시 건설’에 있어 근본적으로 풍력 및 태양열을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이 세상 누군들 후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남기고 나 몰라라 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김교수가 지적한 수십퍼센트의 신재생에너지 성장률은 한편으론, 전술한 2번에서 설명했듯이 현재의 낮은 점유율을 말해 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풍력, 태양열의 기술력, 경제성, 효율 및 발전능력 등이 아직도 현저히 낮아 현재 발전설비를 대체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 규모의 지원금이 원자력에도 부여된다면 원자력의 경제성은 더더욱 좋아질텐데).

  우리가 소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후손들에게 빛나는 후대를 만들어 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만든 문제를 최대한 우리 시대에 해결해 나가면서 후손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마냥 에너지 절감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상적인 추구에서 벗어나 현실감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일개 공돌이에 불과한 나는 감히 경제학 교수께 반기를 들어 졸필을 휘갈겨 보았다. 김교수의 논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으나 논거가 박약하고 주장이 비논리적인 부분이 상당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떠한 비판과 질책도 감수할 예정이니 좋은 의견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