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관행적인 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

관행적인 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나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집요하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이 당선 1주년 기념식인 여의도 1219행사에서 2급수, 3급수론을 펼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최근 야당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은 3급수에도 끼지 못하는 주제에 2급수나 3급수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가소롭기까지 하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미대사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기득권집단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낙마한 김기준, 이헌재, 강동석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홍대사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언론의 기본 도의를 저버린 처사이다.

하긴 솔직히 말하자면 나를 포함하여 8, 90년대를 살아온 사람치고 기회가 있다면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어하고 싶어도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문제는 그런 편법을 동원한 부의 추구가 아닌 것이다.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는 최근 고위공직자 파동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 그리고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이 사회에 아직도 뇌물과 상납의 관행이 일부에서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개혁의 바람을 타지 않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종교계의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지만 조금만 들추면 악취가 진동하고 그 타락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사이비기자, 사학비리, 법조 브로커,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사이비 집단화 되고 있는 종교권력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힘과 영향력으로 감히 개혁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이라는 것을 도피처럼 삼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패의 사슬이 너무 뿌리가 깊다.

이러한 관행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결코 선진민주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류가 존재하는 이상 사회의 정의는 요원하며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단결력의 저하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부패는 모두 쓸어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오히려 정치 분야는 비약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차떼기로 대변되는 불법정치 자금 수수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도 재연되지도 않을 만큼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오히려 아직도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류들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그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대단히 청렴해 졌다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난에 고통 받는 예비 선생님들을 울리는 사학비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하고, 종교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법조계의 비리는 속성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언론계의 관행적인 비리도 여전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적인 비리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은 정치권과 정부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투명성과 신뢰를 받고 있으므로 개혁의 폭을 넓힐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관행적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며 그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허울뿐이 구호에 불과하다. 썩고 병든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듯 사회 전 분야에 산재해 있는 부패의 관행을 하루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

따라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며 그것만이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날개를 다는 일이다.

출처 : 37동기

글쓴이 : 송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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